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오니 기관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(고유업무 외 타업무 수행 관련) / 2건

  

- 시설장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의 가산 청구 / 1건

 

- 서비스 일수, 횟수를 늘려서 청구(방문요양)/ 2건

 

- 서비스 일수, 횟수를 늘려서 청구(복지용구) / 1건

 

- 주야간보호 인력배치기준 위반) / 1건

 

22_부당청구 사례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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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_부당청구 사례3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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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_부당청구 사례4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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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_부당청구 사례5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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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_부당청구 사례1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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